법령 제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제한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1.09.29 선고 2011누1106 판결
 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송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6 선고 2011구단6267 판결
 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4.16 선고 2009구단15114 판결
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